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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2

외국인의 한국 입국 비자 신청을 끝내고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 이 글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외국 소재의 한국 비자신청센터에비자를 신청한 경우와 관련한 것입니다. 외국인 초청비자에 관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시려면아래 포스트를 확인해보세요. 외국인이 한국 들어오려고 비자 신청해야 된다고 초청 서류를 보내달라고 할 때 외국인이 비자 신청서와 서류들을 다 제출했으면미비된 서류가 있거나 확인 사항이 있는 경우비자를 신청한 그 외국인의 메일로 연락이 올 겁니다. - 이 서류 제출용을 내셔야 되는데 열람용을 내셨네요...- 이건 아포스티유를 안 받으셨네요...- 왜 이건 동의 체크 안 하셨나요... 다시 보내세요...등등... 그래서 시키는 대로 미비된 것들을 끝내면ㅇㅋ 드디어 완료됐네 이제 심사 시작할게라고 한 번 더 메일이 올 겁니다. 그 때부터는 메일이나.. 2025. 3. 13.

외국인의 투표권: 한국의 법 제도와 현실적 문제 1. 한국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에 대한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2005년에 개정된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, 영주권(F-5 비자)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외국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. 이 투표권은 지방선거에 한정되며,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국가 단위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이 권리는 단순한 체류 비자가 아닌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만 부여되므로 단기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어쨌든 영주권만 가졌다는 말은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외국인 신분인.. 2025. 2. 2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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